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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2023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서울노동권익센터]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2023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분류매뉴얼
발간일2023.12.31
발간기관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첨부파일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2023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발행처: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발행일자: 2023년 12월 31일

이 책의 내용은 2023년 12월 기준의 세법 내용과 제도 및 세법개정안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이 책의 발간 이후 세법령 및 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오니 실무에 적용 시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책자를 복사하거나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1부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중점 추진사항

Ⅰ.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귀속 일정
1. 회사의 연말정산 업무 일정
2. 원천징수의무자의 서류 제출 의무

Ⅱ.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중점 확인사항
1. 근로소득 원천징수 중점 확인사항(연말정산 이전)
2.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연말정산 시)
3.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항목
4. 잘못된 소득·세액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

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Ⅰ. 근로소득
1. 근로소득의 범위(소법 §20)
2. 비과세 근로소득 등
3. 일용근로소득과 일반근로소득의 구분
4.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소령 §49)
5. 근로소득 수입금액 계산

Ⅱ.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1.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
2.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절차
3.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
4. 연말정산 시기
5.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6. 외국인의 연말정산(조특법 §18의2)

Ⅲ.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1. 근로소득공제(소법 §47)
2. 인적공제
3. 연금보험료공제(소법 §51의3)

Ⅳ. 특별소득공제(소법 §52)
1. 특별소득공제 개요
2. 보험료공제(소법 §52 ①)
3. 주택자금공제(소법 §52 ④, ⑤)

Ⅴ. 그 밖의 소득공제(조특법)
1.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3.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4.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6.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7.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8.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9.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10.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Ⅵ. 세액감면(공제) 및 농어촌특별세
1.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감면
2. 조세조약에 따른 세액감면
3.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4. 근로소득세액공제
5. 자녀세액공제
6. 연금계좌세액공제
7.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8. 월세액 세액공제
9. 납세조합 공제
10.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11. 외국납부세액공제
12. 농어촌특별세

3부. 연말정산 종합사례 및 서식 작성방법

Ⅰ.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사례
1. 소득·세액공제금액 계산
2.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3. 의료비지급명세서 작성
4. 기부금명세서 작성
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

Ⅱ.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작성요령

Ⅲ.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사례

Ⅳ.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사례(과다공제)

Ⅴ. 근로소득 경정청구 사례

Ⅵ.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신고(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1.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2.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Q&A
3.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환급 신청

Ⅶ. ICL홈페이지를 이용한 상환금명세서 전자신고

4부. 사업소득, 연금소득 연말정산

Ⅰ.사업소득 연말정산

Ⅱ. 연금소득 연말정산

5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Ⅰ. 종교인소득이란?
Ⅱ. 종교관련종사자
Ⅲ. 종교단체
Ⅵ. 종교인소득(기타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부록
1. 연말정산 관련 서비스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3.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4.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5. 연말정산 주요 용어 설명
6.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