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경비 노동자 노동권익 보호 가이드북'은 분야별 업무담당기관의 각종 자료, 언론보도, 사례등을 참조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정부기관(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노동위원회, 판례 등) 정책자료 및 질의·응답사례 등
발행일: 2024년 12월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기 획: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이대희(노동정책과장)
최정은(취약노동자보호팀장)
편집인: 임승운(서울노동권익센터)
집필 및 감수
지혜순(서울노동권익센터)
신혜경(공인노무사)
유상건(공인노무사)
정주선(공인노무사)
발행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제 작:
서울특별시 민생노동국 노동정책과(02-2133-9503)
서울노동권익센터(070-4139-4460)
본 저작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시-서울노동권익센터에 있습니다.
[목차]
Ⅰ.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시작
1. 아파트 경비 노동자 업무 범위
2.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
Ⅱ. 주요 사항 질의응답
1. 경비업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2.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제도
3. 근로기준법
4. 최저임금법
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6.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7. 산업안전보건법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 고용보험법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Ⅲ. 아파트 경비 노동자 노동 상담 기관 및 권리 구제
1. 아파트 경비 노동자 노동 상담 기관
2. 아파트 경비 노동자 권리 구제